법령 도로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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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8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수원지방법원 2009. 5. 12. 선고 2009노1137 판결
  [도로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도2657 판결
  [도로법위반][집53형,579;공2005.12.15.(240),1997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

2003년

3. 부산지법 2003. 12. 5. 선고 2003고단8004 판결
  [도로법위반] 항소[각공2004.1.10.(5),130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